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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보건정책  
 
6월 1일부터 의원과 약국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

확진자도 7일간 격리 의무 → 5일 권고로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WHO(세계보건기구)도 지난 5월 5일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는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특히,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손용균 기자

2023-05-11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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