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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내년 4월까지 논의

정부,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기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2월에 공식 출범하여,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며,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를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용균 기자

2021-11-29 22: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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