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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보건정책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1위는 '동아에스티'

이어 씨제이헬스케어, 일약약품, 파마킹 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라는 것이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 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할 정도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용균 기자

2022-09-11 21: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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